문재인 정부는 '지주의 나라'로 가고 있던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인도하고 있을까? 봉건 사회로 더 깊이 내몰고 있을까? 현실로 맞아야 할 현대적 나라로 운전하고 있을까? 그 답은 이즈음 신조어가 된 '벼락 거지'가 대신할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100~300% 상승한 것은 단순한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죄도 짓지 않은 50%의 무주택자들에게 피눈물이기 때문이다. 3~10억 선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보통사람들이 10~100년 정도 저축해도 손에 쥐기 어렵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다. 폭등하는 전월세 비용 마련도 쉽지 않다. 그들에게 부동산 폭등은 삶이 뿌리째 뽑힘 그 자체인 것이다.

그들의 박탈감은 70년 대 산업화의 기념비적 소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소환한다. '낙원구 행복동' 판자촌에 살던 난쟁이 가족과 주민들은 재개발로 투기꾼들에게 입주권을 헐값에 팔고 뿔뿔이 흩어진다. 입주비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들과 현재의 무주택자들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살던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같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의 무주택자들이 훨씬 크지 않을까?

실제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득·자산 비율은 가파르게 반비례해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9년 2월 발간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다. 나머지 90%가 절반 이하의 소득을 보자기 찢기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 집단의 소득은 2004년 40.71%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했다. 2014년 49.10%, 2015년 49.65%, 2016년 49.79%로 50%에 육박하더니 2017년 과반을 넘어섰다.

순자산 집중도도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자산은 가구로 합산)가 전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자산에서 부동산은 과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토지 소유 백분위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 소유자의 지니계수(소득불균형 지표)를 계산하면 0.8(1은 불평등)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전교수에 따르면 2018년 0.809, 2019년 0.813이다. 이는 토지 자산의 불평등이 위험 수위에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문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만 해도 무려 26차례나 되나 이른바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 전문가들과 1인 미디어들이 줄기차게 제안했던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인 보유세 강화를 방기한 것이다. 게다가 아파트 157만 채 소유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 세금 감면 등 꾸러미를 선물로 주었다. 늪 아래에서 눈을 끔벅이며 먹이를 기다리고 있던 악어 떼 같은 투기꾼들에게 봉건의 나라로 가는 특급티켓을 던져준 꼴이다.

문제는 과거로 가느냐, 현대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서 봉건으로 돌진했다는 사실이다. 토마 피케티는 역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6.25전쟁 전에 유상몰수·유상분배를 통한 한국의 토지개혁을 극찬했다. 현대로 가는 물꼬를 튼 대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봉건 지주의 나라로 가자고? 그것도 민이 세운 촛불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