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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찰개혁, 당론 아니다… 수사권 조정 안착과정"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에 이렇게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론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그나마 정착한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선 검찰개혁과 속도조절론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송영길 당대표는 민생에, 김용민 최고위원은 개혁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당정청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야당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당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과 공수처법이 여당의 단독입법으로 추진됐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그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좀 더 숙성시켜서 여야가 대화해서 했더라면 국민들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대차3법이 개정돼야 하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초기에 조금 시장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국민들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세제, 공급 정책 등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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