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5개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일단 끝났다. 이번에도 ‘다운계약·위장전입·외유출장·논문표절’ 단골 메뉴가 재연됐다. 여기에 도자기 밀수 의혹 논란, 가족 외유성 출장, 세종시 ‘관사 테크’ 등이 더해져 ‘종합세트 특별판’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地下 萬人之上)’ 총리 후보자 부부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총 32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다.

현 정부들어 지금까지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이다. 이번에는 4·7 재보선 이후 민심흐름을 두루 살피는 인사권이 작동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치부는 우리 사회에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고 있음에 주목한다.

‘공직자에게 공급했던 세종시 관사의 재테크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만의 문제일까.’ ‘도자기를 대량 반입할 때 그것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부부가 통관할 때 어떤 잣대로 처리됐나.’ ‘이런 사례가 박 후보자 경우에만 국한된 것일까.’ ‘만약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말대로 학계에서 가족이 동반하는 출장이 관행처럼 돼 있다면 이것은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인가.’

게다가 임 후보자와 남편은 학교가 다른데도 3차례나 동행했다. 이중 2곳 행선지는 남편도 학회 참석 대상으로 연구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비 지원 제도는 문제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번 개각을 재보선 민심과 임기말을 감안해 관료 등 전문가 중심의 안정 기조에 방점을 두고 단행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문가 집단조차도 자신들과 주변부에 그들만의 광범위한 ‘비리·편법·특혜·특권의식’의 세계가 구축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광명·시흥에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비리가 국토 전반을 제물로 삼으며 확산돼 있음을 목도했다. 2019년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들어 청문회에서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한 비율은 50%(29명)에 이른다. 이명박(44.2%)·박근혜(41.4%) 정부도 높았다. 낙마자 비율도 박근혜(10.1%) 이명박(8.8%) 문재인(8.3%) 정부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공직사회 등 지도층의 도덕성 해이는 요지부동이다. 이번 청문회 모습에는 일차적으로 청와대 검증팀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인사 제의가 들어오면 스스로를 검증하고 진퇴를 판단해야 할 후보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 엄중한 문제다. 인사청문회와 공직임용기준이 있는데도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공직사회 등에 계속 잘못된 신호를 준 부분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임기말이다. 이제라도 악순환의 고리,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다음 정부에 미래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여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행동도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식당 등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식사·선물·애경사비 등을 제한한 ‘김영란법’은 지금 우리 의식속에 있는가. 공직자들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의 신음 소리는 들리는가. 우리 모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