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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농업법인 등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289명 세무조사

[ 경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에서 탈세혐의자 289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유형별로 보면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탈세 혐의로 조사받게 된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해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전했다.

 

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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