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 전문건설인들을 주축으로 한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반대 및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업무영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이후 40년 이상 이어져왔다.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 규정으로,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이 폐지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영세업체들의 존립 기반인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들이 ‘싹쓸이’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시장 진출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영세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어렵다고도 토로했다.

비대위는 “전문업종 1~2개만을 보유한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종합건설업체들은 자체업종과 등록기준만으로도 추가 부담없이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지역 공공입찰 결과 전문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184건, 금액은 565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22건, 175억원에 불과했다.

각 업종 간 수주 건은 162건, 수주액은 약 39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기존 전문건설시장을 종합건설시장이 잠식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업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월 발간한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규모 분석’에서도, 업역규제 폐지 시 상호 진출 가능한 시장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종합공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시장규모는 83조2000억원으로 전체 전문공사 수주금액의 86.6%에 달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종합공사의 규모는 24조7000억원으로 전체 종합공사 수주금액의 13%에 불과했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들은 불리한 상호시장 진출제도를 추진한 김영윤 중앙회장의 사퇴를 요청했다. 이들은 의견 전달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달 15일 마련한 중앙회와 경기도회 간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김영윤 중앙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을 맡은 강인기 공동위원장은 “중앙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커트라인 자체가 달라 전문업종은 입찰에 참가하기 어렵다”며 “종합건설업체가 소규모 공사까지 다 가져가면서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사지에 몰리고 있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