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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인건비 올랐는데 조달계약 단가 삭감… 中企 고충

 

올해 초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에서 기업들이 시중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폭리’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한 조달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입수한 조달청 물품계약서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수식 도로명판과 걸이구 계약단가는 2009년 12월 계약단가의 85% 수준으로 삭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현수식 도로명판설치사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왔으며, 해당 품목의 규격은 행정안전부 고시 60여종류다.

 

해당 품목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마스) 나라장터에 등록한 30여개 업체가 납품해왔다. 마스는 다수 기관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3개사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등록하면, 1억원 이하 품목은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도로명판 및 걸이구의 크기와 규격별로 계약 단가 감소액은 1만~8만원까지 각기 달랐다.한 예로 ‘2450-450(양)’ 도로명판 및 걸이구는 지난 2009년 59만1000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에는 도로명판은 36만2600원, 걸이구는 14만500원으로 총 50만3100원이었다. 2009년 조달가의 14.87%에 달하는 8만7900원이 삭감된 셈이다.

 

광고물제작업체들은 계약단가가 떨어지는 동안 인건비, 알루미늄 등 원자재값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비철금속협회 가격정보를 살펴보면 알루미늄의 런던금속거래소(LME) 월평균가격은 2009년 12월 톤당 2179.69달러에서 2018년 5월 2290.05달러로 약 111달러 상승했다.

 

더욱이 대다수 광고물제작업체들은 최근까지 도로명판 및 걸이구 계약단가가 얼마나 크게 하락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정식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부분 원가계산, 입찰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다보니 단가하락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업체들이 낮은 계약단가에 힘들어하면서도 2009년 조달청 물품계약서를 찾아 비교해보고 나서야 구체적 상황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조달청에 광고물품 조달등록가격을 최소한 2009년도 가격으로 일률적 환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협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부터 알맞은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힘을 얻고 있다.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납품가격이 공개돼 있고, 제조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수년째 동결 상태인 경우도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조달청과 재협상을 진행하는데, 기업들이 국세청 자료로 평소 거래가격을 증명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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