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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결정된 김종천 과천시장...성난 시민들의 결정은

김 시장, 내달 7일까지 소명서 제출…주민소환 투표 발의되면 직무정지
'지역 내 갈등만 격화'…주민들 "정부 발표 소극 대응이 주민소환 이유"

 

과천정부청사 일대 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김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과천시선거관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천선관위는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 결과 요건을 충족해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 서명부의 서명자는 1만463명으로 이 가운데 유효 서명인은 8308명이다. 이는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기준인 만 19세 이상 시민 15%, 7877명을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다음달 7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선관위는 7일 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한다.

 

투표가 발의되면 김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20~30일의 선거운동이 주어진다. 주민소환투표일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투표 발의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소명서를 성실히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겠다"면서도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중단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장직무 정지에 따른 공백기 최소화에 대한 경기신문 질문에는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도 부시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시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부동산 대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은 격화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과천시내 중심부인 정부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중앙동 5~6번지에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원과 도시숲으로 이뤄진 과천시 랜드마크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의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도 김 시장은 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부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 계획을 따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2011년 여인국 전 시장에 이어 김 시장이 두 번째다. 여 전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태 지정을 수용해 부동산 가치 하락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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