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불법행위 의심자 6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율 중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기관을 점검한 결과 "LH직원과 공무원 등 친인척을 포함해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농지법 위반 의심 건을 확인했으며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건도 찾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개혁 관련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