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 기업의 92%가 기업 경영에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지난달 14일부터 5월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제 도입이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담’ 역시 45.3%에 달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2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았고, ‘20억~100억 미만’(93.2%), ‘100억 이상’(88.7%) 등 매출액이 높을수록 부담이 덜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이 꼽혔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이 가장 많았고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의 순이었다.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른 대책 마련’, ‘기존 포장재 손실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자주 변하는 지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3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7개 업종 조합 대상 간담회에서도 사전검사제와 표시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변경되는 표시규정으로 인해 버려야하는 샘플이 수두룩해 폐기물 발생 억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대포장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