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일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겨냥, "판결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 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 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긴 그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도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 기소를 해서 몇 달 만에 위조 방법부터 일시까지 완전히 다른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경험도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을 만도 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만약 법원이 혐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 결과도 유죄로 나온다면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