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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 국채 발행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안은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당초 세수 전망과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와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1년 전보다 19조원이 증가했다. 2분기 이후 증가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난해 국세 수입(285조 5000억원)보다 15~17조원 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 및 회복 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 포용 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인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 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 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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