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변했다. 서울의 주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변모했다. 약자의 처우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공론화하며 대중을 위한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15개 공공기관을 동북부로 이전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철학을 투영한 균형발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편집자 주]

 

◇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미지 변신…위상 높아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외곽, 변두리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하며 그간의 변두리 이미지를 벗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경기(성남 등 14개 시), 서울(송파·노원·강동구), 인천(부평·계양·남동구) 3개 광역자치단체의 2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128㎞ 왕복 8차로 고속도로다.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경기도 인구 유입 또한 증가세를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는 16만8000명이 순유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순유입 규모이다.

 

특히 경기도 전출자 53만6138명 중 26만6375명(49.7%)은 서울로 이동한 것에 반해 서울 전출자 57만4864명 중 65.4%에 해당하는 37만5867명이 경기도로 유입했다. 최종적으로 서울 인구 10만9492명이 경기도로 순유입됐다.

 

◇ '취약노동자·환자' 등 사각지대 놓인 약자 위한 법적 제도화 '박차'

 

이 지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안을 수면 위로 올려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필수 노동자이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놓인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환경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지사는 4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취약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도했다”고 말하며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국회의원(더민주·경기 화성갑)이 이 지사에 노동자 휴게시설 등에 대해 “곧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에 환노위는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하며 노동자 휴게시설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의료분쟁의 약자인 환자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전국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SNS에 인천시 모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생각해보면 수술이란 행위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의료진을 믿고 수술대에 오른다. 제가 주장해 온 수술실 CCTV 설치는 그 신뢰를 더 공고히 하려는 조치”라고 말하며 현재 국회에 표류돼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일찌감치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민간병원인 국민병원에 수술실 CCTV를 구축한 상태이다.

 

최근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찬반 조사를 진행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추세다.

 

◇ ‘공공기관 15곳의 이전’ 경기도 균형발전 토대 마련

 

이 지사는 중첩규제 등으로 인해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기 남부에 있는 공공기관 15곳의 동북부 이전을 추진했다.

 

그는 지난 2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균형발전을 위해 북·동부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며 구리·파주·남양주·의정부·광주·안성·이천 등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전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이전시켰다”며 “더이상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7곳의 대규모 기관 이전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확정 지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동두천·양평·김포·여주로 옮기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기북부 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남부지역에 있는 8곳 공공기관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계획했지만, 당초 예정보다 2배가 넘는 15곳의 공공기관을 3차례에 걸쳐 경기 동북부 이전을 추진하며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