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 출범 열흘을 채 남기지 않은 현재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핵심요소인 인사·예산권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동안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왔기에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는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뀌는 일대 변혁이다. 기존의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3원화된다. 경찰 조직 분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제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사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생활밀착형 치안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담고 있다.

개편에 따라 총경 이상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의 추천 등을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고, 경정급 전보 및 경감 이하 임용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다. 직급에 따라 인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다르고, 지역별로 인사 원칙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전망이지만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교통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를 맡게 된다.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다. 하지만 급속한 체계 변화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부터 걱정이 많다. 경찰 조직 간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지자체가 해오던 일 일부를 자치경찰이 떠안게 돼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심려도 나온다.

지역민들이 자치경찰제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시민 삶의 안전 등 일상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성공모델을 만들며 안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해드쿼터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이는 시·도청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과제다.

자치경찰제는 시장과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정점으로 두고 운영된다. 자치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을 통제·감독하는 사령탑이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각 7명으로 도지사,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도의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자치경찰위원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전국의 광역시·도가 서로 눈치를 보고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면서 시간만 보내는 형국이 계속돼왔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둥 가운데 하나다. 대한민국이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어설프게 출범시켰다가 정치적 중립시비에 휘말리거나, 미덥지 못한 운영체계를 가동할 경우에는 먼저 지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다. 혼란상으로 인해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국민의 피해를 차단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