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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장마, 융·복합 콘트롤타워 작동되나

반복·누적되는 대형 재난은 청와대가 나서야

  • 등록 2021.07.06 06:00:00
  • 13면

39년 만의 7월 지각장마가 이례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비를 뿌리며 시작됐다. 지난 5월 서울에서는 50년 만에 가장 많은 17일이나 비가 내렸고, 6월에도 전국적으로 사흘에 하루꼴로 비가 내렸다. 이번 여름 장마는 늦게 왔지만 초반부터 강풍을 동반하며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날씨는 해마다 예측불허의 연속이다.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 서부는 최근 ‘열 돔’(heat dome) 현상이 나타나며 최고기온이 섭씨 40~50도에 이르고 특히 캐나다에서는 살인적인 더위로 일주일 새 700여 명이 돌연사했다. 동토(凍土) 시베리아도 30도가 넘어가며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올 2월 ‘사막의 땅’ 미국 텍사스에서는 30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해 반도체 대란 등 세계 경제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 54일이라는 사상 최장기 장마 기록을 세우고 섬진강·영산강 등에서는 수백년 만의 국지성 호우로 물난리를 겪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46명이 사망했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곳이 무려 1만 6000여 곳에 이르며 아직도 4분의 1 정도는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모든 지구촌이 기후재난에 노출돼 있다. 기존의 땜질식이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은 안된다.

지난해 섬진강 등의 물난리를 놓고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직원들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물통합 관리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물 관리는 댐·저수지의 성격(발전·다목적·농업·공업용수)이나 지류·하천에 따라 관할 기관이 환경부(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국토부, 행안부, 산자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다. 각 부처 간 편의주의와, 칸막이,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위기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텍사스 한파에서 봤지만 기후 재난은 그 지역,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정전 사태를 비롯해 에너지·반도체·곡물가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된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위기는 범정부적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

 

40여 년만 이라는 7월 장마가 홍수와 가뭄,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지구온난화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적 기후 변화를 특정 기관이나 일선 관리자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된다.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청와대나 적어도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부처 간 벽을 제거해야 한다. ‘물관리통합시스템’이 구축됐다면 부처 간의 긴밀한 호흡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 집값을 보라. 아파트 공급 문제와 함께 종부세 등 각종 세제(기재부·행안부 등), 대출규제(금융권), 투기수사(검·경), 세종 특공(행복청), 지자체(서울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주무부처라고 국토교통부에만 맡기면 해결이 안 된다.

 

부동산 문제나 저출산, 기후 대응 등 ‘해마다 반복되고 심화되는 대형 현안’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융·복합 대응이 필요하다. 여름철 장마를 포함한 물 문제의 주무 부서가 환경부(수자원공사)라면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과 권한을 만들어주고 실제 작동되는지까지 살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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