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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시작… 일반업종 제한 '반발'

 

오늘부터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한정되면서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은 직접대출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앞서 중기부는 5월 중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관련기사:2021년 6월 15일 ‘손실보상 소급’ 논란에 가로막힌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지난 두달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기다려왔던 다수 자영업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반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진행된 소진공 직접대출처럼 업종 제한 없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출판․교육업에 종사하는 A(44)씨는 “거래처에 영업제한, 금지가 걸리면 일반업종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위기업종 코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들어져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신용점수가 뚝뚝 떨어졌고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저신용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극복통장’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54)씨는 “대위변제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아무리 (지역신보 )재단에서 보증서를 써 줘도 은행에서 막힌다. 이런 소상공인이니 직접대출을 기다렸고 카드론을 써서 신용점수도 맞춰놨는데 제외된다고 하니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중·저신용 등급의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연 금리 2.3%, 2000만원 한도의 지신보 특례보증을 공급, 1년차 보증수수료(0.8%P)를 면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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