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반전 계기로 기대되는 3기 신도시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오는 15일 인천 계양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 수준을 공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드리기만 하면 요동을 거듭해온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예측과 대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는 세부적으로 인천 계양은 59㎡ 3억 5000만 원, 74㎡ 4억 5000만 원, 남양주 진접은 59㎡ 3억 5000만 원, 74㎡ 4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 성남 복정1은 51㎡ 5억 8000만~6억 원, 59㎡, 6억 8000만~7억 원, 의왕 청계2는 55㎡가 4억 8000만~5억 원, 위례는 55㎡가 5억 7000만~5억 9000만 원 선으로 점쳐진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2~3년 뒤에는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3년 후에는 집값이 내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3기 신도시 분양이 또다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뜻밖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말로 해석된다. 그는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자산 버블’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퓨처리스크는 중기 가장 큰 위험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유동성 확장에 따른 자산 버블을 꼽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실 이미 큰 폭으로 치솟고 있는 가격 추세만으로도 버블 함정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6월보다 5억 2508만 원 올랐다. 48개월로 나누면 매달 1094만 원이 오른 수치다. 경기 시흥과 고양, 동두천, 의정부 등에서는 반년 만에 무려 20%라는 비정상적인 폭등세를 보였다. 탈서울과 GTX 같은 교통 호재의 영향이지만, 고질적인 공급 부족에 수요 압력을 무시한 반시장 정책, 입법 만능주의의 귀결로 읽을 여지가 다분하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장만하라’는 말은 증권가의 격언이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공급을 늘리지 않은 정책의 허점을 뼈저리게 떠올린다.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과 투기 억제 대책의 총체적 실패를 땜질 처방으로 뒤집을 순 없다. 특히 얄팍한 정치 논리로 정책을 더 누더기로 만들면 안 된다. 표심을 잡기 위해 허황된 정치 논리를 개입시켜 공상(空想)에 가까운 정책을 특효약인 것처럼 팔아먹는 일은 부동산 시장 밑둥치에다가 구멍을 내는 치명적인 실수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무한히 흔들려온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복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요동치는 시세에다가 LH 사태 같은 투기 소동까지 겹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슬기와 지혜를 다 짜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