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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랙머니 비밀계좌·핀테크 이용 탈세자 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역외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해 탈세하거나 핀테크 등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은밀하게 역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협력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 및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검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14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신종 역외탈세자는 총 13명에 달했다.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로 소득을 부당하게 빼돌린 다국적기업 등 1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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