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인상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 후폭풍이 미칠 전망이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위원 측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단일안(시급 9160원)에 대해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근로자·사용자 위원 간 최저임금 줄다리기는 팽팽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위원 측은 8720원 동결안을 제출하며 임금 차이는 2080원가량 나타났다.

3차 수정안도 양측은 ‘1만원과 8850원’으로 1150원 격차를 보이자, 공익위원 측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따른 시급 9030~9300원이 제시됐다. 근로자·사용자 위원 양측 모두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으나,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됐다.

공익위원 측은 이번 결정이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정상화한 결정이라 주장한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수치상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고, 글로벌한 상황에서 정상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로부터 후폭풍이 나올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등 노동계의 강력 비판과, 이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경영계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경영계의 사정은 코로나19로 매우 복잡해졌다. 지난 5월 일본 스가 총리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902엔에서 1000엔(1만348원) 인상할 것이라 약속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1만7212원)로 인상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안은 산입범위 확대 영향 등을 고려해도 지난해의 동결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보전해줄 방안은 최저임금뿐인데, 이들의 소득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60만6000명이었으나 지난해 553만1000명으로 7만5000명이 폐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올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변수들을 고려하면 올해와 다음 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우려가 깊어지는 부분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익위원 측의 최저임금안은)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대면소비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이슈까지 있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향후 상당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인다. 폐업도 높고, 고용 없는 자영업자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