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를 꿈꾼다.

 

코로나19로 더욱 뚜렷해진 교육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로 진입하는 길이다. 대학 서열화는 곧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고, 이는 부모의 경제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학력의 대물림이다.  강 의원은 "기본권인 교육에 대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한다. 

-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내세웠다

 

내신과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학 서열화는 대학교육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선발단계부터 서열화가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과열된 입시경쟁에 내몰리며,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줄세우기'를 탈피해야 한다. 단계적 도입은 물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렇게 되면 전체 학력 수준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2018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진행되면서, 영어에 대한 전체 학력 수준이 저하했다는 분석이 많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은 사교육 유발을 일으켰다. 풍선효과인 거죠.

 

하지만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전 과목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더 클 것이다. 발표, 토론 등의 수업방식과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다양한 수업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 된다. 이제 진정성 있게 평가방식의 변화를 깊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대입제도 개편도 개혁해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 유발을 완화해야 한다.

- 서열화 문제를 바라볼 때, 우수한 교수진 확보, 연구실적 등 대학의 노력을 가린 것이 아닌지?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본연의 설립목적을 잃어가고 있다.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의 사람과 우리 사회에 대한 교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공간이 아닌, 취업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곳이 돼 버렸다. 단순히 학생들의 입학점수와 취업률 위주로 대학이 평가되고 있다.

 

대학 평가는 곧 정부의 재정지원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은 학문과 연구보다는 등록률과 취업률에 온 힘을 쏟는 이상한 상황이 구조화된 것이다.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건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진정한 대학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 '대학 평준화' 싱가포르 사례를 연구했을 것 같다

 

싱가포르는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직업 중심 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지원을 통해 대학 평준화를 유도했다.

 

또 대학등록금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부 보조금형식의 등록금 제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런 섬세한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거죠.

 

대학 위기 시대에 싱가포르의 대학의 연구·정책·교육 등을 잘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대학교육 체제를 바꾸는 여러 획기적인 방법들을 서둘러 모색해나갔으면 한다.

- 지방대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곧 학교소멸이 된다. 학령기 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우리 시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됐다. 지방대는 단순히 대학의 역할을 넘어 지방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대 문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의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대학 내 구성원의 자기혁신 노력, 양질의 고등교육 확보 등 내부 성찰도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대의 공공성 확보, 연계를 통한 협업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지방대학 자체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중요할 것 같다

 

지난 국정감사 때,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오히려 지방대학에 불리한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평가방식이 지방대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

 

지금과 같은 평가지표는 결국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이 취업률에만 매달리게 만들었다. 시대착오적이었던 거죠. 이런 방식에 의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여전히 수도권 대학 중심의 구조가 견고해질 수 밖에 없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각종 지표를 재설계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차별금지법의 금지 대상에서 교육부가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어떤 입장인가?

 

학력을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데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최근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법안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학력주의, 학벌 중시의 관행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무분별한 고등교육열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인 '학력'이 차별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을 벗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다.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는 시대정신이다. 관련 법안이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되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를 포함한 각계각층 교육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이준석식 경쟁 논리에 대한 견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책 '공정한 경쟁'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죠. 미국은 이런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해요' 

 

이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출발선을 달리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고 특권을 누리고 있다. 진정한 공정은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본다.

 

- 1호 법안인 기초학력보장법안은 잠들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안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 문제는 제기돼 왔지만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 학습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버렸다. 교육격차는 더 많은 사회적 격차를 유발시키고, 생애 전반의 격차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차기 지도자는 어떤 인물이면 좋겠는가?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격차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큰 틀의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소통능력과 공감능력도 필요하다. 여론을 읽고 그걸 기반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판단력도 중요하고, 상상하고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한다. 열정과 실천의지, 균형감각과 통합능력도 있어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인물이면 좋겠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