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며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중대한 길목에 진입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락선이 재개되던 지난 27일 6·25 전쟁 정전 68주년을 맞아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핵 보위국’ ‘핵 억제력’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등도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냉각기를 이어온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인할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에다 코로나 국경봉쇄 조치까지 장기화되면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홍수·태풍에 이어 올해는 1981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혹독한 가뭄을 겪고 있다. 북한이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식량지원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북·미 대화를 향한 마음의 문이 예전보다 커진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금 남한은 임기말에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전환기적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며 ‘세밀하고 조정된’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 지원과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이 모색될 수 있다. 나아가 한단계 상향된 남북 교류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도적 경제적 조치들이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북·미간 대화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관건이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빌미로 통신선을 차단한 전례가 있다. 한미 양국은 2018년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주요 군사훈련을 축소해왔다. 최근까지 8월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론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연합훈련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역내 안보와도 연결돼 있다. 따라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들이 논의에 수반돼야 하는 등 안팎의 많은 동의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임기를 9개월여 앞두고 남북 핫라인을 재가동시킨 문재인 정부로서는 시간과 방법론의 도전속에 동시에 기회의 순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어려운 시기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공산 국가 쿠바에서는 최근 식량난과 생활고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중 갈등속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다. 대신 현 정부는 임기말이라는 제약이 있다.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다.

결국 현 정부의 역량이 한층 중요해졌다. 북한을 실질적인 대화로 이끌어내고 미국 등 주요 국가와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 또 대선에서 국론 분열이 되지 않도록 여야, 후보 진영과도 직간접의 세심한 소통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차기 정부가 이어갈 수 있는 비핵화의 다리를 놔줘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되 ‘지속가능하고 조율된 대북 접근’을 펼쳐야 한다. 북한도 이번에는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