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에서 농업 비중은 줄고 부동산 등 농업 외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한 ‘ESG특집 2021 대한민국 농촌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평균 소득은 4503만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는 등 2015년 대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농가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지난해 농업소득은 5.0% 증가했지만, 비중은 3.9%P 감소했다. 특히 농업 외 소득이 11.2%, 이전소득이 80.4%가량 매우 많이 증가했다.

 

 

 

전체 농가소득 구성으로 보면 농업외소득은 36.9%(1661만원), 이전소득은 31.7%(1426만원)인 반면 농업소득은 26.2%(1182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30.3%(1126만원), 이전소득 21.3%(791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농업외소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평균 1661만원으로 2015년 대비 11.2% 증가했다. 특히 2015년 평균 2596만원이던 농업이외 소득은 2017년 281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3321만원으로 증가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이는 지난 10년간 농지 거래 통계와 연관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림지역 토지 거래 필지수는 2010년 17만373필지에서 2013년 14만3592필지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그 다음해 15만1711필지로 증가해 2018년 18만3847필지를 기록한 후, 지난해 18만620필지로 거래수가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 전체 토지매매 거래건수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 중 2017~2020년 기간 동안의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거래수 1~3위는 38만1199건(지난해 12월), 36건5187건(지난해 7월), 32만7387건(2017년 8월)로 최근에 몰려있다.

 

경지면적 감소도 이를 따랐다. 통계청 경지면적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730헥타르이던 전국의 경지면적은 매해 감소해 2019년 1581헥타르까지 감소했다. 반면 수리답률은 2010년 80.1%에서 2019년 82.8%가지 늘어나, 사실상 수리답(농업 수리·관개시설이 잘돼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제외한 농지 매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는 이것이 외부 세력의 농지 투기로 인한 농촌 파괴 및 시장 교란 행위라 비판한다.

 

 

국내 식량자급 및 농촌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비농업인인 투기자금의 농촌 유입이 매우 커지면서, 농지에 대한 투기가 농촌을 붕괴시키고 농산물·부동산 등 전체 물가를 올리는 경제적 유해요인”이라 말했다.

 

이어 “과거 농민들이 농지를 직접 소유해 경작하면 그 농업소득은 농민들이 100% 가졌으나, 이제는 절반만 가지는 수준까지 차임이 커져 농민의 농업소득이 떨어졌다”며 “비농업인들의 토지소유와 음성적인 신탁, LH 등 관리기관의 투기·방관 문제 등을 합하면 국가 전체적인 농지 투기문제다. 반면 농지법 개정에서 투기 이익을 막는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등 관련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농지 총면적은 167만9000헥타르다. 반면 농지 가격은 484조원(1헥타르당 2억8800만원)으로 대만, 일본을 넘은 세계 1위 수준의 높은 농지 가격을 갖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