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넘게 지속하는 가운데 핵심 방역 대책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천명대를 훌쩍 넘어 2천223명까지 치솟는 등 확산세가 오히려 거세지는 양상이어서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지침의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달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해 5주째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에서도 3주째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고강도 조치에도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바이러스 확산,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일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 결과 지난주 이동량의 경우 지난 1월과 비교해 30% 이상 늘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인 강원,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했으며 휴가 후 복귀 등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직장, 학원, 마트 등 일상공간은 물론이고 앞서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된 요양병원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고민해 봐야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된 데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만큼 기존 방역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아예 다른 바이러스"라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8월 중에는 꼭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계점에 와 있는 듯하다.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퍼지고, 여기에다 방역 피로감과 휴가철 등의 요인까지 겹쳐 거리두기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처럼 전파 속도가 빠를 경우 젊은 사람이나 소규모 전파를 막는 데는 현재 방식으로는 제한이 있다"면서 "델타 변이에 맞춰 이런 전략이 수정돼야 했는데 기존 전략대로 하고 있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의 전신)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금의 4단계 체계보다는 (앞선) 5단계 체계가 더 낫다"며 "단계를 만든 뒤에는 각 단계에 따라 '이것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고, 단계별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예방접종 효과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 거리두기 5단계에 비해 방역 수칙이 한층 완화됐다.

 

공교롭게도 새 거리두기 시행을 전후로, 특히 시행 이후 확산세가 거세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역완화 조치가 섣불렀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4단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4단계 내용을 보면 지난 3차 유행 때 2.5단계보다도 약하다. (유흥시설 제외하고) 애꿎은 학교만 문 닫게 돼 있어 누가 봐도 지금의 4단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거리두기 개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체계를 당장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4단계에 추가적인 조치, 플러스알파(+α)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개편 이전의 2.5단계, 3단계 수준에서 특정 영업시설의 영업 제한이 효과를 거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나서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의 강한 조치를 제시하되 대신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의료체계 붕괴까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현행 방역대응 체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기존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델타 변이의 특성과 (거리두기 강화에도) 이동량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의 규제력이 약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피로감 등에 의해 국민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어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부분과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