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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대출, ‘영끌’ 등 양극화 추락 막아야

26일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 주목된다

  • 등록 2021.08.24 06:00:00
  • 13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날(현지시간)부터 세계 주요 은행가, 정책 입안자 등이 참석하는 잭슨홀 미팅이 열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그널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 저금리를 포함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요인이 증대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반기 물가가 급등하며 올해 물가가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1800조 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6월 "한 두 차례 금리 올려도 긴축이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알렸다. 물론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에다 반도체 업황의 둔화 등이 맞물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를 올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움직임에다 이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주 코스피는 7개월 만에, 코스닥은 11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하는 등 G20 국가 중에서도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이 같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가계 대출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농협은행이 이미 지난 19일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을 비롯해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도 잇따라 대출 중단 또는 한도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은행들은 대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자체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미 지난 1년 사이에 1% 포인트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욱 강화되면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코로나 변수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 폭증, 환율 상승, 임박한 미국의 테이퍼링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대출 조이기 등 유동성 축소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처럼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는 소상공인이나 ‘영끌’ 주택 구입자 등 금융 취약 계층에게 직격탄이 되면서 경제에 또 다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대출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금융 약자만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경우다.

 

자체적으로 현금 보유 능력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산 강자들에게는 ‘통화 긴축발작’이 올 경우 오히려 먹잇감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게 돈의 본능이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신흥국의 주식시장·환율이 더 크게 요동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라면 반드시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나 통화 당국은 유동성 축소가 또 다른 자산 양극화 추락을 불러오지 않도록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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