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희망회복자금까지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133만4000명의 91.6% 수준인 122만2000개 사업체에 2조8680억원이 지급됐다.

1차 신속 지급을 위해 편성된 자금 3조408억원 중 94.3%가 집행이 완료됐다. 중기부는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지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희망회복자금도 수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를 이용하는 일부 소상공인(관련 기사: 앱 결제했더니 매출 0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다른 사각지대)들의 경우 4차에 매출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됐는데, 5차에도 1차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심지어 PG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같은 프랜차이즈 내에서도 지점에 따라 신속지급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지급 대상이었던 사업장이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이야기다.

수원시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 아무리 연락해서 이유를 물어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안 받았다면 1차 신속지급대상이 아니니 2차 신속 지급 대상인 30일까지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PG사라는 시스템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현재 국세청 인프라로는 매출 집계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자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매출 감소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지만 휴·폐업으로 판정이 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다수 예약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 특성상 네이버 예약, 스페이스클라우드 등 소위 플랫폼 사업을 통한 PG결제가 대다수다.

이들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를 할 경우 국세청 인프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G사 매출로 집계될 뿐 개별사업장의 현금영수증, 카드사로부터 연락받은 카드매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사기업 매출로만 인정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줄 몰랐다. 5차 재난지원금까지 왔으니 데이터가 다 구축되어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늦어지는 데 대해 제대로 답변도 듣지 못했고 늦춰진다는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초기에 집합금지 때 항의했더니 파티룸을 열되 파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개편하느냐”고 비판했다.

조지현 공간대여협회 회장은 “파티룸도, 스터디카페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PG사 매출은 신고 기간도 다르고 4차 때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국세청에는 PG사 매출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기부는 정해진 자료 외에 인정하지 않는데, 당연히 시정 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와 지혜를 모아 국민의 동의를 얻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보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