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분양까지 사전청약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공공분양토지보상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전청약에 포함된 도심복합 공공재개발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분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 분양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발표에 앞서 '공수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른다. 1차 사전청약이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대다수 공공택지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하고, 도심복합 공공주택 개발사업 역시 벌써부터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의 경우 상당수 협의 보상을 마쳤지만 다른 신도시들은 하반기부터 보상 절차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감정평가 등에 반발해 지장물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토지보상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 지장물 조사조차 거부 중이다.

일부 토지주들은 전답으로 이용되어 온 땅인데 지목상 임야로 평가되는 등, 토지조서가 잘못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십년 전 토지 위성사진이 담긴 국토지리정보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에 나섰다.

도심복합 공공주택 개발사업 역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중 약 4500세대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고양시 원당 7구역의 경우 기존 민간재개발을 추진해온 이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당6·7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GH가 내걸었던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조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고,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당7구역 재개발사업주택조합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임의단체를 만들어 민간재개발 사업을 준비해왔고, 고양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율은 현재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므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국토부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별안간 지정됐다.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미 7구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건 백지수표를 들이미는 것과 뭐가 다르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정부가 토지주들의 보상이나 생계는 생각지 않고, 토지 보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내세워 잘못된 부동산 사전청약의 실패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