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등 예산 증가에 따른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담회를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단, 경기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민주당 대표단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담회에서 도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반영, 코로나19 대응태세 지속,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확정액에 따른 일부 사업 조정안이 반영됐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조567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조1052억원 증가했다.

정담회에서는 당초 예상된대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추가된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안산4)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단순히 국민 88%만 지급을 두고 생각하고 결정했다”면서 “도는 계산을 하다 보니 증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언론들의 지탄을 받았다. 집행부는 초과세입이 발생해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현국 도의장(더민주·수원7)은 “재난지원금 예산이 애초에 12%에서 18%로 증가한 것에 대해 초과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는 재난지원금을 주자 말자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내시 날짜가 18일로 의회 예산안 제출날짜까지 2일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용복 부의장(더민주·용인3)은 “2차 재난기본소득에는 도내 거주하는 이민자 56만여명이 전부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재난지원금 예산 증가분에 대해) 애초에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회 규칙상 예산안을 20일까지 제출했어야 했다”며 “내시가 18일 늦은 오후에 내려왔고, 실무적으로 여러과정을 거쳐야 해 일자에 맞춰 제출했고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외국인 대상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결혼이민자, 즉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경기도도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해 10만여명만 포함했다”며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지속 대응 역량 등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17조469억 원보다 1조 7310억 원 늘어난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조 777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기미래교육을 추진하고, 2학기 전면등교 대비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