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인상에 나섰다. 시중 은행들은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산금리(운영 비용과 대출자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기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전세 대출 금리까지 올리기 시작했다. 신용 대출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빠르다. 취약계층은 이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새로 돈 빌리기도 어려워졌다. 코너에 몰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은 우선 신용대출 금리부터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의 신용 3~4등급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7월 평균 금리는 연 3.59%로 4월에 비해 0.50%포인트 뛰었다. KB국민은행은 4.58%로 0.31%포인트 높아졌다. 취약계층인 7~8등급 저신용자의 KB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7월 평균 9.80%로 3개월 새 2.62%포인트 급등했다. 1~2등급은 3.48%로 0.23%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쪽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2.80∼4.30%로 지난 5월말에 비해 하단은 0.45%포인트, 상단은 0.4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담대 금리에 적용된 코픽스는 0.13%포인트 올라갔다. 3개월 사이에 기준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 3배 넘게 뛴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방침을 밝히자 은행들은 이자를 깎아주는 ‘우대금리’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다. 올 상반기 저금리 기조로 조달비용은 적고, 시장금리는 상승해 역대급 이익실적을 올린 시중은행의 발 빠른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민심은 편치 않다. 올 4월에서 7월 사이에 은행들의 업무원가가 갑자기 올라갔다는 근거는 전혀 없지 않은가.

시중 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예금 저금리와 대출 고금리의 차익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영’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당국의 대출 억제 정책을 빌미로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금리는 인상하는 손쉬운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취약계층의 생존이 한없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형편에서 ‘비 오는데 우산 빼앗듯이’ 서민들의 재정까지 옥죄는 것은 야박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예대 금리조정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은 금융회사의 기초 전략인 만큼 이를 마냥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저 ‘물들어올 때 노 젓는’ 심사로 금융 약자들의 사정을 복합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금리정책은 야만적이다. 비정한 금리정책으로 그러잖아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을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 대체 언제까지 기준금리 인상 때는 대출 금리를 더 높이고 하락 때는 수신금리를 더 낮추는 악습을 이어갈 참인가.

‘있는’ 국민에게는 부담을 늘리되 ‘없는’ 국민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는, 더 정교한 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당국은 물론이고, 은행권 역시 ‘공익책무’를 더 깊이 인식하고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라의 경제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금융 약자들을 더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결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