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총리의 일본 내각이 4일 출범했다. 아베-스가 정부로 이어진 최악의 한·일관계가 일본의 리더십 교체를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뚜껑을 연 새 내각 주요 자리에 극우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총리 관저의 서열 2위인 관방장관에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소속인 마쓰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이 포진되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유임됐다.
게다가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에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기용됐다. 그는 전임 스가 내각의 문부과학상으로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삭제·수정하는 교과서 업체를 승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기시다 내각에 아베 색채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2015년 외무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 그는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 정부에 공이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의 수출 규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과의 관계 재구축’ 등 주변국 외교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중 패권구도와 숙명적 지정학 등을 감안할 때 한일관계의 냉각기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한의 위협 증대 등 양국간 협력 필요성은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 과거를 딛고 지혜롭게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일본은 다음 달 중의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두 나라가 표심을 의식해 반한·반일 정서를 자극할 경우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 교과서의 강제징용·위안부 관련 기술,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뇌관들이 곳곳에 가로놓여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일본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과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욱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강조했다. 일본 새 내각은 전임 정부의 폐쇄적 직진주의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외정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진지한 자세로 손을 내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단절되다시피 한 인적 교류 회복,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한·미·일 공조 등 덜 민감한 현안부터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양국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수출규제 조치 등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어느 한쪽의 생각만으로는 얼어붙은 관계를 풀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상호 불신의 벽을 낮추고 함께 전향적인 자세로 건설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