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가 적어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 11만 202원, 경기대 10만 7326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59원 , 전북대 218원 , 한양대316원이었다. 이어 대동대 803원, 동서대 1028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9곳이었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으나 올해는 이 같은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