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말까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가칭)’을 지급한다.

박남춘 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인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제27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모두발언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핵심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5차 정부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시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추진된다. 300만 명의 인천시민에게 10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300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세수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2000여억 원의 필수 법정경비 등 세출을 뺀 나머지 3000여억 원을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11월 중 세부 내용을 확정해 연말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크리스마스 전에 지급을 끝내 시민들의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유 재원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시민들 덕분이다. 특히 소득 상위에서 기여를 많이 했고, 빠른 지급을 위해서도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는 신중해야 한다. 추계가 확실히 나오는 시기를 10월쯤으로 봤다”며 “초과 세수에 대한 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인천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우려에 대해 “5차 재난지원금의 88% 대상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적용돼 정부 방침을 따르자는 취지였다”며 “이번에는 세수 추계에 따라 시의 관리 채무나 채무 비율을 전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 관리채무는 지난 2018년 대비 895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채무비율은 2018년 대비 5.9%p 감소한 14.0%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