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8일 열렸던 제265회 임시회가 파행된데 대해 서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집행부 요구로 지난 8일 제265회 임시회가 열렸다.

하지만 문화·예술 관련 추경(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관련 예산 삭제요구 상정안이 가결되자 집행부가 이에 반발, 이날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 공무원들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천지구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한 시정질의 답변이 취소되는 등 이날 임시회가 파행 됐다.

이에 고금란·윤미현·김현석·박상진 등 야당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해 의사진행을 파행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일 열린 제5차 추경예산심의안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집행부의 특정예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관계 공무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해 의사 진행을 파행으로 몰아간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안 상정을 비롯해 의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한 김종천 시장 이하 과천시 집행부의 오만한 행동에 시민을 대표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는 지난 달 13일 삭감된 제4차 추경예산안을 2주만인 같은 달 27일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5차 추경예산안으로 다시 상정했다”며 “이는 시의회의 심사결과를 비웃기라도 한 듯 이번 5차 추경예산 심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이날 예산심의 외에 현재 토지주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시정 질의를 통해 알아볼 예정이었지만 시는 특정 예산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 전원이 출석을 거부해 시민의 알 권리가 묵살된 것은 과천시의 책임이자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선 집행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임시회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집행부는 “지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됐던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 예산 편성을 위해 다시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면서 “이는 시의회가 문화예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생계가 어려운 시국에 지역 예술단체가 경기도 공모전을 야심차게 준비해 선정됐고 독립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공적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의미있는 예산 등이 시의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듭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또한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의 민원 사항 중요성을 감안, 사전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했으나 의회가 파행 운영돼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준비된 시정 질문 전문을 별도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