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사설] 휘발유 가격 폭등…서민 보호 대책 시급하다

고물가 격류 휘말린 영세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책 마련을

  • 등록 2021.10.20 06:00:00
  • 13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추세가 범상치 않은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일각에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2012년의 상황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가가 오르면 원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도 가격 상승 압박을 받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들의 삶이 걱정이다.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고물가 격류에 휘말린 서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724.7원까지 상승하면서 지난주 평균보다 37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기준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01원으로 하루 동안 4.4원 상승했다. 서울의 휘발유값이 리터 당 평균 1800원을 넘어선 건 7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잖아도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소비자물가가 걱정거리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반년째 매월 2%대 상승률을 보이며 도무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며 6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3분기 물가상승률은 2.6%로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원유 등 원자재값과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를 부추기던 패턴에서 이제는 서비스업과 월세·공공요금 등 서민 생활의 깊숙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4분기에도 이어질 원자재값 상승과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심리 반등 등 물가 상승요인이 즐비하다. 그야말로 ‘월급만 빼고 모두 오르고 있다’는 말이 과장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물가 상승요인의 중요한 축인 휘발유 가격 폭등은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는 데다가 환율 상승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보통 국내 가격보다 3주~1개월 선행하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의 경우 배럴당 71.13달러(8월 30일)에서 75.92달러(9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6% 넘게 올랐다. 산유국의 원유 증산 억제와 허리케인 여파로 인한 미국의 원유생산설비 가동 중단이 원인이다.

 

환율 상승까지 겹쳤다. 정유사는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달러로 사기 때문에 환율 상승기에는 국제유가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환율 상승분만큼 비싸게 사 오는 것이어서 실제 소비자 가격까지 상승한다. 지난 9월 1일 1159.5원이었던 달러·원 환율은 10월 1일에는 1187원으로 한 달 만에 27.5원이나 올랐다. 국제유가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승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휘발유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가격의 절반을 넘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에는 리터당 745.89원의 교통세·교육세·주행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고유가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따로 모색해야 한다. 유류세 환급이나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서민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난한 국민이 최소한 소나기는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일, 그것은 위정자들이 감당해야 할 으뜸 책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