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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군 급식 개선, 경쟁조달만이 답일까

올해 초 군부대 내 부실급식 논란이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군 장병들이 올린 사진 속 턱없이 부족한 반찬과 허전한 식판에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국방부는 식단 편성부터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하겠다며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존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주요 식자재 조달체계를 2025년까지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년간 이어져 온 부실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농축산업계에서 수차례 지적해왔듯 전문성 부족, 관리 소홀 등의 문제는 제쳐두고 식재료 공급체계만 문제 삼는 국방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농가들은 우려가 앞선다. 경쟁조달 체계에 내몰리게 되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판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쟁 조달 방식이 도입되면 저가 경쟁이 치열해져 저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도 높다. 이미 경쟁입찰 방식을 시범 도입한 결과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가 수입돼 납품되기도 했다.

 

아예 국방부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학교급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전통 먹을거리 판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에서 사퇴한 한 학교급식 전문가는 “조달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국방부는 소비자인데 왜 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냐고만 하더라”면서 혀를 내둘렀다. 건강한 국내산 먹거리를 공급하면서도, 군 장병의 선호도가 높은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조달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