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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초전' 벌인 경기도 국감…"설계자=죄인" vs "공익 환수 설계=착한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의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갑)이 전초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이 지사를 향해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규명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 아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또 체결한 사업계약서에서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에 뛰어든다”며 “이런 것을 볼 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당시 분양사업 전망이 밝았음에도 대장동 사업을 택지사업으로 한정 짓고 분양 사업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저는 이 지사가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기는 다 내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언론기사에서도 분양이 안돼 심각한 문제라는 보도도 많았고,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하던 때”라며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을 예측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얘기는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것 같다. 당시 시의회는 분양사업은 당연히 안되고 택지개발 사업도 적자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1000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것이 1700억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한 또다른 이유로 ‘민간특혜에 동원된 1조에 달하는 국민손실’을 꼽았다.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제수용으로 원주민들이 4367억원, 용적률 완화로 1000억원,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원이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며 “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 목적일 때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설계를 공익환수 부분에 성남시에 설계하고 부패설계 또는 하나은행이 최대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10억 밖에 배당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를 왜 1% 또는 6%를 각기 설계했느냐 그 얘기는 투자자 쪽에 물어보고 그들이 책임 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추가질의 시간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인사권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지사를 압박했다.

 

심 의원은 “유 씨가 투기세력과 한 몸이 되면서 대장동이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 됐다. 결국은 시민이 부여한 인사 권한을 투기세력에게 넘겨 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배신감을 느낀다는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앞으로 국민들은 (이 지사에게) 더 큰 인사권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적 아프게 받아들인다. 인사권자로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오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