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문회를 방불케하며 대장동 이슈로 채워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에서 국토위 국감 시작에 앞서 본연의 경기도 국감에 충실하기 위해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정책을 배제한 채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배임’ 여부의 핵심인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누락을 놓고 이 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시갑)은 “이 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이다. 강제수용으로 원주민들이 4367억을 손해봤고, 용적률 완화로 1000억을 민간에게 몰아줬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이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갔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구갑)도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한 건가”라며 “당시에 초과이익 조항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했나.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이 지사를 향해 포화를 날렸다.

그러면서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한다. 건의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냐”라며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한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거절한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건의하지 않았다.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재차 응수하면서도 “그 사람(유동규)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급 정도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 이익으로 응모해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강아지 인형이 등장해 여야 의원간에 고성을 벌이면서, 10여분간 정회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천시)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연상케 하는 양의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질의를 시작하자, 여당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갔다.

국토위 국정 감사 반장인 조응천 의원(더민주·남양주시 갑)은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피켓이나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오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고 있다”며 인형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김윤덕 의원(더민주·전북 전주갑)도 “팻말과 마스크에 국감 방해되지 않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나올만큼 나왔다. 말도 안되는 거 약속지키고 품위를 지키라”며 인형을 가져갔다.

여야 격돌은 자료 요청 중에서도 일어났다.

송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통화 목록 일체 등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청에 문정복 의원(더민주·시흥갑)은 “특정 인물의 이메일 수·발신과 통화기록까지 요구한 것은 자료를 넘어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고 항의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