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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 파업, 고통 분담으로 공존의 길 찾아야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하는 엄중한 시기

  • 등록 2021.10.22 06:00:00
  • 13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자제 요청에도 민주노총이 노동 현장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조합원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돌봄에 공백이 생겨 학사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지금은 지난해부터 1년 9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경제 전반을 짓눌러온 코로나 사태를 딛고 ‘코로나 회복’의 첫걸음을 떼려는 엄중한 시점이다. 개인은 물론 음식점 등 영세업자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 자영업자들은 전국 대학에 파업을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도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고용절벽으로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신음하는 우리 젊은이들,  음식점 등의 기초 서비스 일자리에서도 밀려나 절규하는 사회적 약자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사이는 물론, 약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게 우리의 처연한 경제구조다. 

 

올 들어 9월까지 파업으로 인한 사업장 근로손실일수가 작년보다 21% 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에는 근로손실일수가 일시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현 정부 후반으로 오면서 노사관계가 급격히 나빠지는 모양새다. 노사분규는 9월까지 85건 발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 대비 49% 가량 늘었다. 노사분규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파업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갈등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위드 코로나’로 경제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될수록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노조의 요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등의 글로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이로인한 각 산업 분야의 원가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압박하며 ‘경제팬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우리의 경우는 막대한 탄소중립 비용, 환율 변동폭 확대, 금리 인상 등 악재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정체 또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등 인건비 인상 요인까지 확산되면 경제 회복, 나아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영업 대표들이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만을 위한 행동으로 자영업자와 시민이 피해를 받아선 안된다”는 호소문을 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려면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고용주도 노조 조합원도, 그리고 소리 없이 신음하는 사회 모든 부문의 약자들도 함께 공존해야 할 운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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