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평가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에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방대 소멸' 위기를 부추겼고, '부실대학' 낙인이 찍힌 학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절박하고 울분에 찬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대학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대학생들에 양질의 재정지원을 한다면 좋겠으나 재정은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평가 방식에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런 방식의 진단평가를 지속해야하는지 제도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탈락한 대학들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국감장에 위덕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전승환 인하대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얼마나 학생들을 고려했는지 묻고싶다. 주변에서 인하대가 부실대학인지 되물을 정도"라며 "대학교육 혁신에 학생은 들러리였나. 탈락을 받아들인 학생들은 자괴감을 느낀다.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평가 이전으로 돌아가 언제나 학업에 정진하고 싶을 뿐"이라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법적 근거과 과정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법적 정당성부터 확보하지 못 했다고 판단한다"며 "평가에서 이미 대학을 확정한 것은 미선정된 대학에 엄청난 불명예를 입힌 것이다. 순위변동에 대한 가능성은 교육부는 일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의원님의 과도한 입장"이라며 "2019년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3주기 진단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왔다.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행했으며, 공정한 진행을 위해 관리,감독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썩었다" vs "동의할 수 없다. 취소해달라"

유 부총리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인천대학교 총장 임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의원은 "공수처1호 사건이 교육부와 관련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도 일종의 채용비리인데, 교육부에서 이를 지적하면 산하기관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의가 실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대 역사학과 교수채용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가 현재 인천대 총장으로 앉아있다"며 "이렇게 썩은데가 어디있나. 교육부에서 중징계하라면 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에서 안 받는다"고 질책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 종합 감사를 통해 인천대에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이사장의 경우 기준에 따라 경고처분 했다"고 되받아쳤다.

조 의원은 또 인천대 총장 임명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그는 "인천교육청도 여기도 채용비리 교장 공모제로 6명이 기소됐고, 한 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법을 어겼으면 벌을 줘야하는게 당연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다. 교육부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썩었다"고 몰아세웠다.

유 부총리는 "썩었다는 말은 과도하다.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징계를 결정한다.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