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10년 안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0점대로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내려갔다.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다. 수출증가율도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다. 잠재성장률 또한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내려갔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이다. 둘째는 인구 감소다. 우리나라는 0점대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인구 절벽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한 나라의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강력하게 받쳐줄 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를 고려하지 않을 때 생산과 소비가 모두 왕성하려면 인구 구조상 청장년층이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와 아파트를 사고 외식을 하며, 결혼과 출산 등으로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 젊은세대다. 또 생산성도 고령층보다는 청장년층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피라미드의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실제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전제돼야 한다. 여기서 첫단추를 꿰야 생산성 제고와 소비 진작, 결혼이든 출산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잠재 성장률은 0.21% 포인트 낮아진다고 한다. 2010년 이후 11년간 연평균 청년 실업률(15~29세)은 8.7%로 전체 실업률(3.6%)의 2.4배에 달한다.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를 포함하면 실질 청년 실업률은 2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양질의 청년일자리 감소와 실업, 세계적인 저고용저성장 흐름 등 사면초가다. 여기다 최근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 불안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다.

한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베이붐 세대에 힘입어 저임금의 노동력 확대와 모방형 기술 진보로 유례없는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은 고임금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다 모방 경제로는 과거의 성장률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게 냉혹한 글로벌 현실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반복해온 단기적 취업,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이나 손상된 인구 구조를 치유할 수 없다.

그런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만큼 비상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또 최정예 고급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소수라도 미래 첨단 먹거리가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악화되는 0점대의 출산율과 잠재성장률은 심각한 위기다. 대선 후보들에게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