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10만원 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초기에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원이 돼야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다.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 일방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히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직접 행정 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과 기업, 자영업자 수가 약 80~1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과 의료인 처우 개선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챙길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호·보상 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또는 세계 평균을 최소한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할 때 많은 위험성들이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봉쇄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며 “마스크 착용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충분히 유지해서 경제적으로도 일상으로도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백신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태든 국가가 책임 있게 성의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김성주 국회의원(더민주·전북 전주시병)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인원수 제한을 폐지하는 게 처음 출발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필요하지 않느냐”라며 “좀 더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신설, 재택 치료 확대, 환자 이송체계의 정비보완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