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KOSI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연간(338조5000억원)에 비해 약 23.07%(78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0.5%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364조5000억원)부터 올해 8월(413조1000억원)까지 약 15개월동안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15개월간 매달 3조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반면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대폭 증가했는데도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0.32%에 달하던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 9월(0.25%)로 하락한 이후 줄곧 0.2%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019년 연간 연체율이 각각 0.35%, 0.37%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금융당국의 중기‧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자 시행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시행해왔다. 당초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현재의 연체율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한 ‘착시효과’일 뿐이며,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진을 겪고 있어서 상환 능력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250만5000명이며 이중 다중채무자가 140만6000명에 달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하는 다중채무자들은 부실 위험이 훨씬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포함된 기업대출은 변동금리의 비중이 가계대출보다 높아 기준금리 인상에 더 취약하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시장금리 연동은 26.7%에 달하지만, 기업의 은행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3.3%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해온 일부 정책자금도 이자 부담을 피해가기 어렵다. 직접대출 등 다수 정책자금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지만, 대리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기준 2204억원으로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가계부채와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에도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오는 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어 1.0%가 될 경우 3개월만에 0.50%P 증가하는 셈이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50%P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연간 2조9000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인상은 일상회복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보다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먼저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