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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층·분노의 2022대선, 치유책 누가 내놓을까

‘끝장 토론’으로 양극화 해법 찾아내자

  • 등록 2021.11.12 06:00:00
  • 13면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비전 등을 포함한 자질을 놓고 표심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역·이념·세대·계층에 따라 표가 다양하게 엇갈린다. 20대 대선이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두드러진 상황 변수는 내년 3월 9일 투표일까지 감안할 때 만 2년을 넘어서는 코로나팬데믹이다. 코로나19는 모든 일상에 대변화를 강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금지 등을 초래했다. 경제적으로 보면 초저금리의 양적완화속에서 비대면 IT 기업이 수혜주로 급성장한 반면 전통적 제조업은 침체 국면을 맞았다. 이 같은 코로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하는 글로벌 저성장·저고용 경제와 맞물리며 우리 사회에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번 대선은 지역 이념 세대를 넘어 계층간 구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 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한 표의 향방이다. 시중에 풀린 양적 완화가 가세하며 치솟은 집값은 약자의 사다리를 막아섰다. ‘영끌’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에게는 좌절 그 자체였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변수가 많을수록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로 무장한 자산가들과 그렇지 못한 자의 간격은 벌어지게 된다.

 

둘째 코로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시장지배력이 큰 디지털 플랫폼(배달앱 등) 사업자에게는 부가 집중된 반면 음식점 등 대면 사업에 종사하던 자영업자들은 궁지에 몰렸다. 일반 서민들은 식당 등에서 유지했던 낮은 수준의 일자리도 박탈당해야 했다. 특히 갈수록 고도화되고 비대면화되고 있는 IT 첨단사업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면서 젊은층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고갈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나 투표 성향을 보면 20대가 과거와 달리 이념에 쏠리는 경향이 줄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있다. 민주화 시기를 경험한 30대 이후 세대와 달리 1990년대 경제적 풍요속에 자란 이들 20대는 최근 전 부문에서 나타난 양극화의 시대적 아픔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 청년 세대부터 자영업자,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노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폭등, 대장동 의혹에서 드러난 법조카르텔, 지도층의 특혜나 편법 반칙 등에 함께 분노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런 양극화의 갈등을 치유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일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계층간 세대간 분노를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해 부동산 등 자산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답을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맞수토론이 주목을 받았다. 지금부터 후보자간 ‘끝장’ 토론을 시작해 ‘진짜 공약’ ‘실력교체’로 계층의 벽을 해소하자. 후보 진영도 정책발굴과 다듬기에 총력을 기울여 집권후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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