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전태일 열사 추모식을 하루 앞둔 12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됐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없다”며 ‘주4일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부령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30년 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주4일제는 먼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가 제시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의 1단계는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로, 노동조합·중소기업·대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4일제 도입 사회적합의를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단계는 시범운영으로 1년 반 동안 표준노동시간 사업장, 교대제 및 야간노동사업자 등을 다양한 사업장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3단계로 1, 2단계 시행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국회 논의 및 단계적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주4일제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소배출 상위 그룹의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4일제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노동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신속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 보험 적용 등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