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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장기화 속 '정관수술' 유혹…"안 하면 손해"

불법개조 적발, 검사차량의 0.01%…'소프트웨어 개조' 지능화까지
전문가 "정부의 단속 유예 메시지도 문제…공급만이 해결책"

최근 항만 인근 주유소를 중심으로 요소수 공급이 재개됐지만,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공급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요소수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하는 이른바 '정관수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한다.

 

경남 창원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는 천모(51)씨는 14일 연합뉴스에 "요소수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며 "주유소에서도 단골이 아니면 잘 팔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천씨는 "요소수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차라리 300만원 정도 내고 개조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점검에서 잘 걸리지도 않는 걸 보고 더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무력화하는 불법 개조를 한 화물차량들이 정기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분위기 속에 불법 개조의 유혹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개조를 한 차량은 통상 배기가스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 개조 방식이 지능화하면서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3년간 사업용 대형 화물차 유형별 검사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 대형화물차 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기타' 항목으로 부적합 받은 건수는 2018년 총 31건, 2019년 40건, 2020년 45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검사 대수의 0.01% 수준이다.

 

'배기가스 기타' 항목에 차량 노후화 등 다른 원인으로 배기가스 이상 수치를 보인 사례들도 함께 집계되는 것을 고려하면 불법 개조로 인한 적발은 사실상 거의 없는 셈이다.

 

개조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운행 중인 화물차를 무작위로 잡아 배기가스 수치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단속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손을 댔는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를 제어해 정기점검에서 드러나지 않게끔 우회하는 방법으로 개조한다"며 "개조를 했더라도 점검을 받으러 들어갈 때 스위치를 끄고 다시 돌려놓을 수 있어 적발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소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요소수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하는 수 없이 '정관수술'을 하게 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불법 개조를 통해 얻는 이득은 크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이 외면하기 쉬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를 철저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긴커녕 오히려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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