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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금융권 대출 막힐 때, 대부업 업황은 ‘활발’

전국 대부업체 수, 2017년 8천개→올해 1만개
제1금융권 이어 새마을금고·신협도 대출 제한
상위 20개 대부업체 신규대출액 2조원대 전망
“소비자 구매력 감소”, “대출정책 이원화해야”

 

제1·2금융권 대출제한이 커지면서 대부업체로 몰리는 금융 소비자의 대출수요가 심화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금전대부·채권추심·대부중개·P2P연계대부업)의 수는 1만340곳이다.

 

금융 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2017년 하반기 8084곳이었으나, 2019년 하반기 8354곳, 지난해 하반기 8501곳으로 8500대를 넘었다. 이달 말과 다음해 발표될 올해 상반기·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대부업체 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시기 은행권의 대출 중단 강화 추세와 병행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에 따른 제1금융권 대출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퍼지면서, 농협·수협을 비롯해 최근엔 새마을금고·신협도 최근 주택담보·개인신용 대출을 중단하는 모습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대부업체 발길로 상위 20개사 대부업체의 대출 취급액은 크게 늘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이들의 신규대출 취급액은 1조4633억원으로 2019년 1조9404억원 수준까지 근접했다. 올해 하반기·연말 대출난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재대출이 2019년 한 해 129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904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제1·2 금융권 대출길이 막힌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추세가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해부터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새로 적용돼 금융권 대출길이 열리겠으나, 사정은 더 여의치 않다. 다음해 1월부터 강회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액 2억원 초과시 40%, 2금융권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여기에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로 인한 은행권의 금리 추가 인상 전망 등 악재 또한 겹쳐있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워낙 많아져 소비자 생활 대출까지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까지 생겨 ‘엎친데 덮친격’이다.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져 소비자 구매력 또한 이전대비 20~30%까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대출난과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생활자금 대출이자 감소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특별관리가 방안으로 제시된다. 반면 정부의 대출 제한 기조가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이 큰 만큼, 부동산 관련 대출과 생활 대출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온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최고금리 인하에도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서민층·자영업자 등 현금 흐름을 원하는 대출 수요가 늘었다”며 “정상적인 채널(은행)에서의 금융 흐름을 막으니, 정책 제약으로 가장 어려운 서민층의 대출난·이자 부담만 커진다. 대출수요자 상환능력을 더욱 따지고 배제하는 차별 또한 심해질 것”이라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