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인천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서구지역 역사의 산증인이다. 다양한 발전정책을 제안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며, 공부하고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을 위한 활동을 수 십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용식 회장으로부터 인천시가 추진 중인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문제, 서구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올 한해 인천지역 최대 이슈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였는데,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폐기물 처리의 원칙, 즉 발생지 처리원칙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유발한 지역과 이를 처리하는 지역이 서로 다른데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그것은 폐기물 감량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폐기물 처리지역 주변 주민들의 환경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립지의 경우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따라서 30년 넘게 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자신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인천의 주요 정치인들이 매립지 종료를 약속했습니다. 대체매립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015년에 4자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이 아닌 종료에 방점을 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의 정치인들과 환경부, 서울시를 포함한 4자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민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환경피해 대가로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돼 왔다면 이제는 수도권매립지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냄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료를 실현해내는데 예상되는 문제나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지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를 두고 지난 십여 년 이상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수이면서 기피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매립지 마련에는 찬성하면서도 자신의 지역 인근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 수도권매립지가 서울·경기·인천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이고 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해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사무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심각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국가의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저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개입에 선을 긋고 있지만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간의 입장차이는 평행선을 달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시민은 환경부가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민원 없이 현재 상태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인천시의 위상이나 국회의원 수 등을 생각할 때 현재 환경부의 스탠스를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취하는 전략으로 과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인천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자체매립지로 치고 나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합의해 제3의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 시민 의견이 거의 5대 5로 갈려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경우는 인천시 안에 인천시 자체매립장과 현재 수도권매립지 두 곳이 함께 운영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정치력과 치밀한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는 현재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 중인데, 지역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겠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고 제3연륙교, 시티타워 건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등이 추진되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입인구도 증가해 인천시에서 최다 인구 면에서 선두로 올라섰고, 예산도 1조 원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크게 문제없이 진행돼 왔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문제는 지금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주기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호황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와 서구발전협의회는 그 동안 인천시청의 루원시티 이전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 유치 등 앵커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이유는 서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문제인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수 있는 교통시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서울직결노선이 없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항철도의 9호선 직결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심의 발전에 비해 여전히 낙후돼 있는 원도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여전히 미진해 보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앞으로 원도심에서 주민의 주거 편리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구지역이 안고 있는, 또는 해결이 시급한 현안 1~2개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구가 면적이나 인구 등 외형적인 면에서 대한민국 어떤 자치단체보다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인천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회장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서구지역에서 졸업을 시키고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서구의 현실입니다. 이름 있는 명문고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루원시티에는 앵커시설 등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생활형 오피스텔 건축 등으로 주민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청라국제도시에서도 학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를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급한 현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의 확보입니다. 최근 서구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외지인의 유입 등으로 인해 치안 수요는 늘어가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경철서와 소방서의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년인데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취지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고쳐지거나 없어져야할 폐습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지방의원 정당공천은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도입됐지만 결국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전락하고 정당의 수족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폐지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전문가들 의견은 물론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기초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된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가 2인 이상 선거구로 획정되다보니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의회진입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 준비되고 능력있는 인물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