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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보조금 기준 5500만원 하향…소비자, 품질저하 우려

 

 

정부가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량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하를 언급하자 소비자들은 상품성 저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 2조4000억원을 투입승용차의 경우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 16만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 가격은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량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차량기본 가격이 6000만원이면 옵션 포함 금액이 6000만원을 넘어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가격은 보조금 100%에 맞춰 6000만원 미만으로 출시되고 있다.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프레스티지는 5755만원, 기아 EV6 GT-Line은 598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A는 모두 5990만원이다.

 

보조금 소비자들은 무공해자동차의 품질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 적용 기준이 기본가격인 만큼 완성차 업계가 차량 기본가격을 낮추기 위해 현재 탑재된 기능 일부를 옵션으로 전환하거나 기본 품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도 곤란한 입장이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차량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 지급이 끝까지 갈 수는 없다. 항후에는 무공해차량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이 동등해져야 하는 만큼 보조금의 축소는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하면서 완성차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가격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민단체는 차량의 가격이 저하되는 만큼 품질이 감소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초에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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