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4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기아 소하리공장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위기에 따른 극복 방안을 내세운 이 후보는 차기 정권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유연하지만 다소 과감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 설날 전, 주택 공급 관련 대규모 택지 지정 방식 내용 발표를 예고하며 부동산 안정화 방안 구체화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주택, 부동산 문제는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나. 일부에서는 작년 연말로 이미 지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리는 건 계속해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추가 완화에 대해 공공기여를 받고 청년 주택을 건설 원가나 약간 이익을 붙인 정도로 공급하게 한다든지, 정부에서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분양·임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추가 택지 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문제는 이미 계획된 것이 있다"며 "3기 신도시도 있는데 저는 추가 신규 택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값 하락 상황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런 위험도 지금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다만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공주택 비중이 5%에 불과해서 너무 낮고, 최소 임기 내에 10%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 매입 임대와 신축 임대 방식이 있는데 만약 주택 가격이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엔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이 후보의 발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지난 3일 이재명 후보는 JTBC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부동산 정책 말고는 실패했다고 규종할 만한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마 애초에 계획한 바 또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바에 좀 못 미쳤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대중의 인식을 뒤집기 위한 지지 세력 확보 방법"이라며 "현 정부와 다른 기준의 정책을 발표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일 뿐 집권 세력 때문에 사실상 공약을 실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기아 소하리공장은 지난 1997년 IMF 사태의 ‘진앙지’면서 외환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장소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