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모 씨,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전 양평군수)을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고발한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국고 손실죄’와 ‘도시개발법위반’의 범죄로 구성하여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 김용민 의원은 “시행사(이에스아이엔디, 최 씨 가족회사)에서 양평군에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 17억 4800만 원이 두 차례 이의제기만으로 0원이 됐다. 개발부담금의 절반은 국가로 나머지 절반은 양평군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양평군이 포기해 국가의 재산을 손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2014년 11월까지 나와있었는데 양평군은 기한연장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조치 없이) 기한을 연장해줬다. 처음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 같이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과정 없이 (양평군이 시행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당시 이에스아이엔디에서 근무하던 최 씨의 아들과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가 고발했다. 이 시기는 윤 후보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 재임시절이고,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양 측이 결탁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 든다는 게 법률지원단 측의 설명이다.

법률지원단 박주민 의원은 “어제 선대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정의롭고 공정했던 검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총장시설 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보호하려 했었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장모, 부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막아왔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는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김한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