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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초과 세수 활용 '소상공인 지원 방안' 주문

초과세수, 정부의 최초 국세 수입 예상치보다 60조원 가량 추정
文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이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13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원 넘게 증가한 323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추정한 연간 세수보다 9조 1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국세 수입까지 더해지면 초과 세수는 정부의 최초 국세 수입 예상치보다 60조원 가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 활성화의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내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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