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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62회 임시회…강준모 의원, '6군단 부지 문제' 시정 질의

 

포천시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6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강준모 의원의 시정 질의와 박윤국 시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준모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국방부의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제기 통보 후 의회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이 후의 포천시의 대응 ▲의회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음에 대한 사과 의향 ▲포천민간공항 추진을 위해 국방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의혹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6군단 내 시유지 매입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으며,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유재산 정리사업으로 2020년에 566억 원, 2021년에 651억 원, 금년에 753억 원 등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반영하여 군의 사유지 및 공유지 무단 점유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첫 번째와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관군정책협의회 및 당정협의회 안건 상정, 정부 요인 등과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6군단을 흡수하는 5군단장을 만나 반환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최근에는 국무총리를 면담한 바 있다"고 답변하면서 "향후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시유지 반환은 물론 국방부 토지 중 우리 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가용할 부지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6군단 내 시유지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사용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토지 반환소송 등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6군단 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추진한 남북스포츠타운 조성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맞춰 지난 14일 포천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연제창 의원님,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님과 함께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활용한 남북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건의하였으며, 국무총리께서 조속한 시일 내 국방부와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보하여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기획관을 주축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포천민간공항 추진에 대하여는 "협의 대상은 국방부로 동일하나 민간공항 유치계획의 경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별개의 건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의 답변이 끝나자, 강 의원은 "원래 질의·응답이 내일 27일에 예정되어 있으나 시장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으나 박 시장이 "의사일정대로 하자"며 거부 의사를 밝혀 일문 일답은 원래대로 27일 제8차 본회의에서 하게 되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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